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

2015년  09월  08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. 08. 25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5. 08. 2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09. 08.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향후 활용가치가 낮은 국립공원, 백두대간 등 행정재산을 국유림으로       처분함으로써 효율적 산지관리로 산림의 사회적∙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❍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:       28필지  3,278,336㎡ -- 1,197,148천원

․토   지 :              28필지  3,278,336㎡ -- 1,197,148천원

-	공유재산(시유림) 매각	---	28필지	3,278,336㎡	1,197,148천원

4. 법적근거

◦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

5. 금후계획

◦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승인, 매각 추진

6. 검토의견

○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시가 보유한 시유림 중 28필지, 327만 8,336㎡를 국유림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

○ 당초 무주 국유림관리소에서 의뢰한 1,392필지 중 최종 28필지를 선별하여 제출하였음.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‘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’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음.

○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‘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’ 조항에 따라 향후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지역을 중심으로 무주 국유림관리소에 처분하는 본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